[222007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0605호로 지난 2024년 12월 공포되어 2028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법률 제20605호는 부칙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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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외 9명
2024년 12월 공포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나, 기존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이 인천으로 이관되지 않는 '격리 효과'가 발생함.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들의 업무 과중 증가 가능성: 인천으로 사건이 빠져나가면 서울고등법원의 사건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관이 안 되므로 서울의 부담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인천 신규 사건과 겹쳐 일시적 혼란이 올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후 발생하는 '사건 이관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 법률은 2028년 3월 1일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서울에 남기도록 했으나, 이는 인천 지역 주민들의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사건 이관의 공백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이면서도 중요한 개정안이다. 인천 지역 주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사법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확한 공익을 추구하며,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