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104발의: 김태규의원 등 11인+6
[2220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0114발의: 김승원의원 등 12인+7
[222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대한 기록ㆍ관리를 상당 부분 개별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맡기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관계인과의 접촉과 진술 청취, 증거의 수집 경위 등이 사후에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형법」 개정...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2220095발의: 김재원의원 등 10인+5
[222009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 전승 지원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누구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42220103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6
[222010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최근 인구감소 추세와 함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의 보건복지 실태...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52220097발의: 이성권의원 등 10인+5
[22200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62220093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222009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임...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72220094발의: 최혁진의원 등 10인+5
[222009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최근 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으로 인해 고열과 통증이 심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여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직원 건강권 보호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82220108발의: 김동아의원 등 11인+6
[222010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전담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중앙청년지원센터는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92220099발의: 이진숙의원 등 14인+9
[222009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4인 2026년 6.3 지방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지연 또는 중단, 선거인명부 오류 등 선거관리기관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 후 귀가하는 등 참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02220102발의: 이광재의원 등 14인+9
[222010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지역 핵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12220105발의: 이광재의원 등 14인+9
[222010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및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이를 실효적으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22220098발의: 이진숙의원 등 12인+7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0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지침을 변경하고 부실하게 선거를 관리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다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32220112발의: 고동진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222011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7인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연구·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필요...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42220111발의: 허성무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2220111]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AI 시스템 구동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만큼 현재 우리나라 전력...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52220107발의: 오세희의원 등 13인+8
[222010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뿌리기술 연구개발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등의 규정...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62220064발의: 허영의원 등 13인+8
[222006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는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구조로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인사규칙에 따라 실제 적용 문구...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72220058발의: 전종덕의원 등 11인+6
[222005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은 음성인식, 자율주행, 자동번역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채용, 직무배치, 성과평가, 인사관리 등 노동과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환경에 중대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82220079발의: 조인철의원 등 14인+9
[222007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이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행위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20070발의: 채현일의원 등 12인+7
[222007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02220076발의: 윤상현의원 등 10인+5
[2220076]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정절차와 소송절차는 동일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관할 역시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가사소송법」은 제51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조정사건의 관할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12220086발의: 정일영의원 등 10인+5
[222008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추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20071발의: 김기웅의원 등 11인+6
[222007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최근 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초등학생마저 사이버도박 서버 개설ㆍ운영에 연루되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도박은 학교폭력ㆍ절도ㆍ가출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32220062발의: 안태준의원 등 11인+6
[222006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 단지 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는 ‘07년부터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의 공급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42220068발의: 채현일의원 등 12인+7
[222006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에 접근하거나,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부당한 지시 또는 청탁을 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음. 현재...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52220060발의: 안도걸의원 등 10인+5
[222006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인하여 국내 비닐 등 합성수지 제조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안정적인 수급의 어려움과 가격 변동 우려 등으로 국가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 종량제봉투는 주로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62220089발의: 서영교의원 등 10인+5
[222008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으로, 그동안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72220072발의: 윤준병의원 등 14인+9
[222007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의 경영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유 산지를 예산으로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산림....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82220073발의: 서영석의원 등 10인+5
[222007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입주민을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특성상...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92220084발의: 정일영의원 등 11인+6
[222008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지방선거에서 주민...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02220083발의: 정일영의원 등 11인+6
[22200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