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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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입찰)하게 해, 시세차익(로또 청약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려는 장치입니다.
실수요자에게도 ‘추가 초기비용(사실상 분양가 외 부담)’이 생겨 당첨 후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신혼·중산층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DSR 환경에서 ‘당첨됐는데 돈이 모자라 계약 포기’가 늘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서 발생하는 ‘로또 청약’ 시세차익을 국민주택채권 입찰(의무매입)로 일부 환수해 투기적 청약 수요를 줄이고,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차익의 공공 환수’이지만,...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부동산 청약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확충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으나,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설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