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는 여야 간 교착 상태인 법안을 최장 330일 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국회법상 비상 수단입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고 '다수결의 횡포'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의안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른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입니다. 현재 특정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입법 절차를 강제로 진전시키기 위한...
1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5
본 의안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내부적 동의안으로,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익적 영향력을 평가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으나, 시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