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126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22201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일부터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의 적용을 5년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이후 특례 종료 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20125발의: 박정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12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32220129발의: 이상식의원 등 12인+7
[22201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수사ㆍ재판기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에도 직무를 강행하는 행위는 사법의 객관성을 저해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의무 위반임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사법...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42220128발의: 이상식의원 등 13인+8
[22201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52220119발의: 이춘석의원 등 11인+6
[2220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62220130발의: 김상훈의원 등 10인+5
[22201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72220123발의: 이춘석의원 등 11인+6
[22201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개정(2024.1.16.)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82220117발의: 김한규의원 등 14인+9
[22201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게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고 있으나, 국내 기항 크루즈의 증가, 크루즈 선박 대형화 추세, 국내의 다수항 기항 등으로 대규모 크루즈 승객에 대한 신속한....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92220124발의: 이춘석의원 등 11인+6
[22201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재난 상황을 사칭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02220134발의: 김남희의원 등 12인+7
[22201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26년 10월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검찰청을 폐지하여 공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됨. 이러한 제도 전환에 맞추어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데...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12220127발의: 김현정의원 등 10인+5
[22201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대부분의 주권상장법인은 12월 말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고 있으며, 총회를 위한 주주 기준일의 설정, 외부감사,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해 관행적으로 3월 말에 정기총회를 집중 개최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주권상...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22220118발의: 김동아의원 등 12인+7
[222011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로 하여금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획예산처가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을 이유로 청년정책 예산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32220116발의: 박형수의원 등 14인+9
[222011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42220121발의: 박형수의원 등 14인+9
[222012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21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대구경...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52220133발의: 김승원의원 등 10인+5
[22201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됨. 이에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62220131발의: 전용기의원 등 10인+5
[22201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26.자 2013헌마214 결정 등 으로 위원회의 진정 기각, 각하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진정처리결과 통지 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안내하게 됨에 따라 행정심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72220132발의: 강명구의원 등 12인+7
창닫기 [22201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발기 등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무인점포’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주 직원이 없다는 보안상의 허점을 노리고 무인점포에서 절도, 기물...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82220115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6
[2220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내에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20120발의: 이춘석의원 등 11인+6
[222012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과 비슷하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가정 생활과 아이 양육의 책임을 안게 될 경우 가족의 일...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02220122발의: 김건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12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문화, 지식,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공외교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12220100발의: 이성권의원 등 14인+9
[2220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행위...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220106발의: 이광재의원 등 14인+9
[222010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시 지방자치단체가 그 반환공여구역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반환공여구역...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32220110발의: 임오경의원 등 11인+6
[2220110]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우리 유형ㆍ무형유산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되면서 인기를 끄는 사례가 이어지고 관광자원으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42220091발의: 이재강의원 등 13인+8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09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군용비행장에 해당하는 대상을 전술항공작경기지, 지원항공작경...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52220101발의: 오세희의원 등 11인+6
[22201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식ㆍ장례식ㆍ각종행사에서 단기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라는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62220096발의: 박수영의원 등 14인+9
[22200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함.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72220092발의: 이재강의원 등 12인+7
[222009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지역...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82220090발의: 서명옥의원 등 12인+7
[222009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건의 사후 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건 발생 단계에...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92220113발의: 이성권의원 등 11인+6
[22201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행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친족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친족 특례는 국가가 친족에게 범인을 고발하거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302220109발의: 김석기의원 등 11인+6
[2220109]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 「한식진흥법」은 한식(韓食)과 한식산업의 진흥ㆍ발전 및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