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12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문화, 지식,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공외교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0명
디지털플랫폼(SNS,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한 공공외교의 법적 근거 및 체계화
전담 조직 신설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 및 중복 조직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됨에 따라, 한국의 공공외교(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외국인 신뢰도 향상)도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여 공공외교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높인 긍정적인 법안이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인 디지털 외교가 가능해진다. 다만, 전담 조직이 과도한 검열 또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