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2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21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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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외 13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기부대양여' 방식(신공항 부지를 국가에 기부하고, 기존 대구·김천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이익을 내는 방식)에서 초기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함.
국가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를 공동시행자로 참여시키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며, 주변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지역...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이주자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이나, 환경 영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