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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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재정 지원의 구체적 기준(인구 수, 이송 거리, 환자 수 등)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격차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의료진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응급실을 살리고, 이곳에서 발생한 중증 환자가 대도시로 이송될 때 부담하는 높은 비용(특히 비보험 항목 또는 자가부담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의 운영 안정화와 환자 이송 비용 지원을 명시한 점에서 높은 공익성을 지닌다. 재정 부담이 따르지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 수요 변동을 선제적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