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2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과 비슷하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가정 생활과 아이 양육의 책임을 안게 될 경우 가족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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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춘석 외 10명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인지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 어려움 인정
경계선지능인 대상 지원이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과 중복되거나 격차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춘석 의원 등이 발의한 본 법안은 경계선지능을 가진 한부모가 홀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 지도와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 ...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족의 일상적 안정과 사회적 배제 해소에 기여하며, 제한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의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