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게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고 있으나, 국내 기항 크루즈의 증가, 크루즈 선박 대형화 추세, 국내의 다수항 기항 등으로 대규모 크루즈 승객에 대한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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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2012년 도입된 관광상륙허가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여 크루즈 관광객의 심사 편의성과 신속성 제고
자동출입국심사 도입 시 사기성 상륙 또는 체류 초과 위험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한규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증가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을 위해 현행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은 공항만에 시범 도입된 자동출입국심사(ICA)를 크루즈 관광객에게...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크루즈 관광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개정안임. 자동출입국심사 도입과 복수항 허가 제도는 관광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높음. 민주주의적 가치인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