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8105발의: 위성곤의원 등 11인+6
[221810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종류를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평생...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18104발의: 복기왕의원 등 11인+6
[221810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3ZZ22114발의: 대통령의원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42218078발의: 염태영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근거를 마련하...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52218074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그러나 최근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재난으로 인한 동물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영남지역 산불에서는 반려동물 피해가 총 1,994마리...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62218102발의: 김위상의원 등 12인+7
[22181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에서 사망자가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서 발견된 점을 미루어보아, 책임자 점검의 범위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72218081발의: 정점식의원 등 12인+7
title [22180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82218076발의: 구자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의 대상과 지원하는 ‘사무공간 제공 등’을 구체화하여 한다는 지적이 있음...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92218075발의: 구자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02218087발의: 김건의원 등 10인+5
{ "bill_info": { "bill_id": "2218087", "bill_name":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proposers": "김건의원 등 10인", "reason_for_proposal": "현재 북한 특수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북한....
공익 영향 점수14/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5/10사회형평:3/10미래지속:4/10 - #112218083발의: 김문수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권 독립 외에 지방의회 직렬이 별도로 신설되지 못함에 따라 여전히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의 교류....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22218072발의: 구자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 이전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인력 수급, 생활 여건 및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32218098발의: 이용선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입주자(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소재불...
공익 영향 점수35/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142218066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고 있음. 유럽연합은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II」를 통해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의결권 행사 정책 공시 의...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52218070발의: 김문수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62218068발의: 윤종군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하여야 하는 충전요금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가격제도와 달리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72218088발의: 염태영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공사 외의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 등에 대한 대금....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82218077발의: 염태영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2024년 1월 공포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2025년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 및 시행방안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92218086발의: 맹성규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자유업으로 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증제 시행 이후 여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인증을 받아 제도권으로 편...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02218065발의: 윤종오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비용 절감 중심의 관리로 인해 인력 운영,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공 인프라 및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12217721발의: 박충권의원 등 13인+8
[22177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및...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217724발의: 김교흥의원 등 11인+6
[221772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관련 조항은 국가...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232217738발의: 정춘생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일정한 공간에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집적되어 통합운영 관리되는 데이터센터는 전력설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배선...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42217723발의: 이양수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온라인유통에서 대금정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52217742발의: 김미애의원 등 13인+8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방식이나 알선ㆍ중개 등의 형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62217745발의: 김기현의원 등 10인+5
[221774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령 및 제도 1) 온라인도매시장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정부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2023년)시키고 활성화를 추진 중임. 온라인도매시장은...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272217720발의: 박상웅의원 등 14인+9
[22177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82217719발의: 남인순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국가는 장애인ㆍ아동ㆍ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배려ㆍ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강제로 집단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였음.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사례로 세상에 알려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선감학원, 영화숙ㆍ재생원, 덕성원 등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수용, 폭...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92217725발의: 박지혜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 비전으로 정하고, 2030년 및 2035년 중장기 감축목표(NDC) 설정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302217727발의: 허종식의원 등 10인+5
[22177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지역에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와 같이 설비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향후...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