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166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22201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는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협회의 업무로 자율심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0142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5
[2220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32220152발의: 백혜련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현행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재난 노출자에 대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대규모 사회재난 및....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42220155발의: 문금주의원 등 12인+7
[222015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토지의 개량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52220148발의: 박용갑의원 등 14인+9
[2220148]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혁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중국·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허·저작권·기술사업화·국제분쟁해결 기능을 연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62220146발의: 김도읍의원 등 11인+6
[2220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72220161발의: 김남희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1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26년 10월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검찰청을 폐지하여 공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됨. 이러한 제도 전환에 맞추어 기관 명칭...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82220159발의: 이주희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222015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1. 6.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사생활 침해ㆍ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92220137발의: 강명구의원 등 10인+5
[22201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다크웹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불법유통된 개인정보가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유출사고의 2차 피해 발생....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02220158발의: 김정호의원 등 10인+5
[222015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 등에는,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12220157발의: 이수진의원 등 14인+9
[22201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22220143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6
[2220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의 유출과 일자리 부족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인구 기반이 지속적으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32220162발의: 이수진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222016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치료제도 도입 이후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상연구ㆍ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42220153발의: 이훈기의원 등 11인+6
[222015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52220156발의: 김정호의원 등 11인+6
[22201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62220151발의: 전용기의원 등 11인+6
[222015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72220147발의: 이훈기의원 등 11인+6
[2220147]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OTT 및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재편되면서 광고시장 위축과 제작비 증가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지역방송이 수행하는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의 안정적 수행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82220149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5
[222014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동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20135발의: 김장겸의원 등 10인+5
[222013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정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와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해력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02220145발의: 이훈기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222014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그런데 지역방송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12220160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160]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기반 노동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형태와 노동관계가 확산됨에 따라 종래의 노동법체계로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220144발의: 한동훈의원 등 14인+9
[22201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앞둔 특정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ㆍ휴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 등 선거 관리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32220136발의: 강명구의원 등 11인+6
[22201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으로서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42220141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7
[22201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52220163발의: 이강일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1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형식상 위·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62220154발의: 민병덕의원 등 13인+8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1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72220139발의: 이재정의원 등 13인+8
[222013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실제 매장에서 주민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지역 독서 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서점을 육성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82220140발의: 김현정의원 등 10인+5
[22201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핵심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한 후, 해당 자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 자본시장에서....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92220150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1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