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1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형식상 위·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계약의 형식(위·수탁, 프리랜서)보다 실질적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실질 근로자' 개념 명시
플랫폼 기업들이 알고리즘 통제를 '지휘·감독'으로 인정받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범위 확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플랫폼 경제와 유연한 고용 형태가 확산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가짜 자영업자(위·수탁 계약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정의하는 개정안입니다. 핵...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플랫폼 산업 확산에 따른 '가짜 3.3 계약'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종속 관계에 있는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보호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높은 긍정적 공익 영향을 가진다. 입증 책임 전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