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507발의: 한정애의원 등 10인+5
[222050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2220482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222048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32220476발의: 백선희의원 등 11인+6
[222047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42220474발의: 박형수의원 등 10인+5
[222047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선거 관리상의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이른바 ‘소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5
- #62220471발의: 이재관의원 등 12인+7
[22204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최근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을 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72220481발의: 박수민의원 등 13인+8
[22204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 장기간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고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보다 규모가 작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82220480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5
[22204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대 형사사법 체계는 유체물 중심의 증거 수집에서 무체물인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으로 그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 특히 최근 급격히 보급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사용자의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내밀한 사유 체계와 범...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92220475발의: 권영세의원 등 10인+5
[2220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하는 특례...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02220473발의: 한지아의원 등 11인+6
[222047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12220483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5
[222048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성수기ㆍ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례까지 발생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22220470발의: 김성회의원 등 12인+7
[22204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등을 들고 있음. 그런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살예방 및 구조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 ‘재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32220478발의: 박형수의원 등 11인+6
[222047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9인의 위원을 두도록 하면서 상임위원은 1인을 두도록 함.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들로 인해 민주주의의 요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42220472발의: 김용태의원 등 12인+7
[2220472]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방댐 설치 등의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사방시설의 관리자가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52220477발의: 한지아의원 등 10인+5
[22204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62220433발의: 권영세의원 등 10인+5
[2220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법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고,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72220440발의: 김용태의원 등 11인+6
[222044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고,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소화기구나 단독경...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82220447발의: 김현정의원 등 10인+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현행법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은 회사의 경영에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20445발의: 최수진의원 등 11인+6
[22204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공급망 다변화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의 미약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 조건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02220446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6
[222044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조건과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12220441발의: 김현정의원 등 10인+5
[22204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전자주주명부의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이며,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도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주가 다른 주주의 연락처를 확보...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220436발의: 어기구의원 등 10인+5
[222043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노사 갈등 발생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32220463발의: 곽규택의원 등 10인+5
[2220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42220438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6
[222043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조건과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52220455발의: 황희의원 등 10인+5
[222045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절차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높은 분담금 및 사업성 저하로 인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62220453발의: 김대식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222045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 지급, 치료비 및 생계 지원 등 재정적 보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72220450발의: 김준혁의원 등 11인+6
[22204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취업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이들은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82220443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5
[22204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특정 용도로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재료 및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92220444발의: 김은혜의원 등 14인+9
[22204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302220458발의: 용혜인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45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집회ㆍ시위에 대한 현행법의 접근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보다 억제ㆍ관리에 치중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집회의 대표적인 형태인 시위를 집회와 별도로 규정하여 시위에...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