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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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9명
부산광역시를 '해양수도'로 지정하기 위해 해양산업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함.
세금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연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부산을 해양 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당 지역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주로 법인세 감面和 양도소득세 이연을 통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과 연계된 이 법안은 해양산업 특화 지구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진 법안이다.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