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512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222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 인구와 주거 수요가 집중되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빈집 확대 및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20521발의: 성일종의원 등 14인+9
[22205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5인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ㆍ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2220523발의: 김대식의원 등 10인+5
[22205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이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42220519발의: 윤후덕의원 등 13인+8
의안정보시스템 [22205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을 활용한 자발적인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청년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상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52220515발의: 정성국의원 등 11인+6
[22205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20% 세율,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법안)은 시행되었으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62220497발의: 김승수의원 등 14인+9
[222049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한국문화,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72220501발의: 김은혜의원 등 11인+6
[222050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1인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20%를 경감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한해 적용하고 있음. 20% 경감을 종료할 경우 500ml 환...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82220488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7
의안정보시스템 [2220488]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92220509발의: 한정애의원 등 10인+5
[22205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ㆍ사회적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수의계약보다 더 큰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거나, 일부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02220494발의: 김대식의원 등 10인+5
[2220494]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학습·복지·진로·상담지원 등 학생별로 맞춤형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 지능 학생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12220490발의: 복기왕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490]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현재 국가 청사의 관리에 대하여는 단일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포섭하지 못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청사 관리의 체계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22220500발의: 이수진의원 등 12인+7
[222050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진의원 등 12인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32220502발의: 박수영의원 등 13인+8
[2220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월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고 고용 여건도 불안정하여 월세 부담이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42220484발의: 권영세의원 등 10인+5
[2220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의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중복자산을 양도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일정 기간 익금에 산입...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52220505발의: 권칠승의원 등 12인+7
[222050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실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62220493발의: 황희의원 등 10인+5
[222049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 및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등 건축물들은 급수ㆍ배수ㆍ전기ㆍ통신 등 주요 건축...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72220486발의: 안철수의원 등 10인+5
[2220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 후 그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벤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인 공급을 지원해 왔음. 그런데 동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82220496발의: 배현진의원 등 11인+6
[222049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영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판매기나 무인매...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20495발의: 정동만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4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본투표 이외에 원활한 참정권 행사와 투표 편의를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꾸준히 사전투표 관리부실...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02220499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04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12220485발의: 한민수의원 등 13인+8
[22204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과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22220487발의: 박수영의원 등 13인+8
[22204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두 규정 모두 임의규정으로....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32220491발의: 조정훈의원 등 11인+6
[2220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의료비와 교육비는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이라 할 수 있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42220506발의: 한정애의원 등 10인+5
[222050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52220492발의: 김종양의원 등 11인+6
[222049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 대수선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빈집은 2025년 13만 4,009호보다....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62220508발의: 한정애의원 등 10인+5
[22205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72220498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049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82220503발의: 진성준의원 등 11인+6
[22205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사업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여 국방 분야의 대규모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임.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예산 편성 전에 거치는 사업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건을 변화한 경제·안보 여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특히 최근 예비타당성...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92220489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222048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수사 심의위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02220510발의: 전은수의원 등 10인+5
제2220510호 전enis수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가 '뉴 노멀'이 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노후 건축물과 개방형 구조가 많은 전통시장은 냉방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실외에 있거나 아케이드 형태인 시장의 상인들은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용객 또한 줄어들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