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0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진의원 등 12인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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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성별 임금격차 29.3% (OECD 최하위) 해소를 위해 민간 기업 대상 고용 및 임금 현황 공시제 도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증가: 소규모 사업장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데이터 제출 및 공시 의무로 인해 인력·비용 부담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성별 임금격차(29.3%)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고용 성평등 데이터 공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공공기관 중심 공표 제도를...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한국의 높은 성별 임금격차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사업장의 데이터 제출과 통합 지수 도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 점에서 긍정적이다. 주요 우려사항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 증가와 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