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 인구와 주거 수요가 집중되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빈집 확대 및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
법안 웹툰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인구감소지역의 정의가 모호하여 남용 가능성 (예: 인구는 줄었지만 아직 거주자가 있는 지역 포함 여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거주 또는 임대로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인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 해당 주택이 활성화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한국의 핵심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다. 상속주택의 방치를 방지하고 빈집을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주거환경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