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9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한국문화,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외 13명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사업 범위 확대
확대된 업무로 인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력 및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김승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도 불구하고 해외 드라마 및 게임 등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가 왜곡되어 표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역할을 강화하는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K-콘텐츠의 글로벌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역사왜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자문 및 번역)을 명문화한积极인 취지를 가진다. 그러나 '역사왜곡'의 판단 주체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