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556발의: 김준환의원 등 10인+5
[222055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ㆍ화재 사고에서 보듯,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방위산업 시설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20534발의: 김동아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5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ㆍ차입금 등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차년도 세입 이입의 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32220539발의: 박성훈의원 등 12인+7
[222053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42220544발의: 이해식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54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52220535발의: 윤후덕의원 등 11인+6
[2220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을 공제하도록...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62220538발의: 주호영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5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를 각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하여 불완전판매 금지 등에....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72220543발의: 백선희의원 등 10인+5
[222054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하게 할 수 있고, 소방청장은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인 표준자체점검비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82220536발의: 이수진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222053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92220532발의: 윤후덕의원 등 11인+6
[22205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최근 전세가격과 주택임차자금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근무지, 자녀의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전세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금을 부담하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02220540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5
[222054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조달에 필요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및 산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농촌지역은 고령농의 비율이 높아...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12220541발의: 이용선의원 등 12인+7
[222054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물류창고업 등록 시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창고...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22220542발의: 김현정의원 등 10인+5
[22205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시장 변...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32220533발의: 김동아의원 등 10인+5
[22205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시적 경기....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142220537발의: 주호영의원 등 10인+5
[22205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1962년 「보험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직접 고용하여 교육 및 감독의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보험판매에도 활용하거나 또는 소규모 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판매방식에 주로 의존하면서 성장하였음. 그러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52220526발의: 김의겸의원 등 11인+6
[2220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 및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62220527발의: 김의겸의원 등 11인+6
[222052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72220530발의: 김의겸의원 등 14인+9
[222053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의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전환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특히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분리된 구조가 비효율을 발생시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182220511발의: 박수영의원 등 13인+8
[2220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92220513발의: 조계원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51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지도 및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향후 이러한 추세를....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02220516발의: 조계원의원 등 10인+5
[22205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경복궁 등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와 공무집행...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12220531발의: 박수영의원 등 11인+6
[22205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공급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20529발의: 김대식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5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32220528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52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은 장기간 지속된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과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제한되어 왔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도심 또는....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42220522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5
[222052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지정 및 전면 개발 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여 사업 속도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지자체는 부적합한 실정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52220517발의: 김미애의원 등 10인+5
[22205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임.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62220518발의: 송옥주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51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계란 유통시장은 산지ㆍ도매ㆍ소매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조사ㆍ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생산자 또는 유통인에게 의존하는 조사를 통한 가격정보가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72220524발의: 소병훈의원 등 11인+6
[222052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첩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주민 피해와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82220520발의: 윤후덕의원 등 13인+8
[2220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은 복무기간 동안 학업과 취업, 소득활동 등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복무기간 중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고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92220514발의: 양부남의원 등 11인+6
[22205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을 통합하여 광역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런데 통합을 진행하면서 광주의 5개 자치구(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02220525발의: 김대식의원 등 10인+5
[22205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실시된 전국동시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