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을 공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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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일반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공제율이 15%에서 17%로, 저소득층(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은 17%에서 20%로 각각 인상됩니다.
청년 연령 정의 부재: '청년'의 나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나, 30대 중후반까지 포함될 경우 고소득 직장인도 혜택을 보는 역진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청년 대상 특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청년에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민들에게는 ...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 긍정적 법안입니다. 특히 청년에 대한 별도 공제와 한도 증액은 주거 빈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