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을 통합하여 광역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런데 통합을 진행하면서 광주의 5개 자치구(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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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전남과 광주의 행정 통합(광역행정 통합) 과정에서 기존 광주시 5개 자치구(광산, 동, 서, 남, 북구)는 여전히 '자치구' 지위를 유지하는 반면, 전남 지역은 '시'와 '군'으로 나뉘어 있음.
자치구에서 시로의 전환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체성 혼란(예: '광산구'에서 '광산시'로)과 행정 절차 변경으로 인한 초기 혼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5개 자치구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여 기초자치단체 간 자치권과 재정권의 균일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입니다. 이는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광주와 전남의 광역 행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기초 단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완 조치로 평가된다. 역차별 해소라는 명확한 목적과 호남권 발전이라는 비전을 갖추고 있어 긍정적 영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