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54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법안 웹툰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구조에서, 검사가 경찰 수사를 '보완' 또는 '재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검찰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찰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의 피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강화되면 수사의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 체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