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843발의: 복기왕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공기업법」...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19829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 "bill_info": { "bill_number": "2219829", "bill_nam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김남근의원 등 16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2219820발의: 김문수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인구소멸 위험은 읍ㆍ면ㆍ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읍ㆍ면ㆍ동 단위의 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42219816발의: 배준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52219814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7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립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62219831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72219806발의: 신장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정책...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5/10 - #82219796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조각 실증’에 머물러 있어, 제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통한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협약 체결 및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92219787발의: 정진욱의원 등 12인+7
{ "bill_title": "[221978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정진욱의원 등 12인", "contents": {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02219804발의: 조인철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펀드 환매를 청구한 후 결제일까지의 시차 동안 해당 결제대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12219795발의: 김성원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22219784발의: 배준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청소년수련...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32219800발의: 이달희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제도의 개선, 창작활동 활성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42219798발의: 이달희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152219786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이 산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안정이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의 청년 귀산촌인...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62219809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음에도...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72219801발의: 이개호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학대 행위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을 제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행위는 그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요양기관 운영자의 주의 감독 및 대처 방식 등이 다양하기에 처분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82219792발의: 황정아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ㆍ사업화시설 투자비 등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자국 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첨단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192219803발의: 김태규의원 등 10인+5
reason and main contents 헌법 제114조제2항과 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이래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법원장 등 현직 법관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이 예...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02219785발의: 박성훈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어업포기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어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어작업작업 대행...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5/10 - #212219794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 현장에서 카고크레인 등은 실질적인 건설공사의 핵심 장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대여업자들이 부도와 도산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또한, 다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19811발의: 임이자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32219802발의: 윤재옥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의 원(院) 구성은 법률에 명확한 배분 규정을 두지 않고,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배분해 온 오랜 관례와 전통에 기초해 왔음. 특히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고, 입법 독주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가진...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5/10미래지속:4/10 - #252219789발의: 김예지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62219793발의: 최혁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외에 고령자ㆍ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72219790발의: 최수진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9790 reason and content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는 현행법이 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ㆍ인계 등에 대한 기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투표용지의 작성 수량이 선거관리위원회...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82219808발의: 송영길의원 등 14인+9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292219788발의: 김예지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증 장애경제인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중증 장애경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302219812발의: 최은석의원 등 14인+9
bill id 221981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조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5의 세율을,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이월액...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