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1779발의: 임이자의원 등 10인+5
[22217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는 국가 경제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주요국들이 대규모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통해 자국 내 제조업 생산기반을 경쟁...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2221760발의: 박홍배의원 등 13인+8
[222176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은행ㆍ상장법인 등의 직원, 경리병과 장교로서 일정 기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면제는 공무원 등의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2221762발의: 김은혜의원 등 10인+5
[22217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등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주가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42221772발의: 김정호의원 등 12인+7
[22217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구직급여는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52221746발의: 차규근의원 등 11인+6
[22217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점에서....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62221749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7
[22217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72221787발의: 이용우의원 등 12인+7
[222178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1.4조원으로, 확정급여형(이하 ‘DB’) 228.9조원(45.7%), 확정기여형ㆍ기업형 IRP(이하 ‘DC’) 141.6조원(28.2%), 개인형 IRP(이하 ‘IRP’) 130.9...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82221775발의: 김정호의원 등 12인+7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92221763발의: 김은혜의원 등 10인+5
[222176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02221782발의: 김정호의원 등 13인+8
[22217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검...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12221748발의: 차규근의원 등 12인+7
[2221748]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22221754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7
[22217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32221774발의: 조인철의원 등 11인+6
[222177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그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공급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으나, 준공 전 미분양주택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신용보강 등 공적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미분양주택의 소유주체만 변경될....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42221778발의: 권영진의원 등 10인+5
[22217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그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52221783발의: 김남준의원 등 14인+9
[22217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주고 있으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162221764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7
[22217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72221786발의: 안호영의원 등 14인+9
[22217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82221750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222175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192221768발의: 복기왕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02221747발의: 차규근의원 등 11인+6
[222174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12221723발의: 권칠승의원 등 10인+5
[22217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인체세포등을 채취, 처리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하지 않고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구축한 세포은행으로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221739발의: 백승아의원 등 14인+9
[22217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ㆍ도교육청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32221735발의: 박지원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충전요금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242221718발의: 조승래의원 등 11인+6
[2221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은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확보와 국내 정착에 좌우되나, 우리나라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 기반은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며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연구ㆍ...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8/10 - #252221720발의: 채혁진의원 등 10인+5
[22217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70ppm을, 2007년 2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0ppm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는 80ppm...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62221711발의: 백승아의원 등 11인+6
[22217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습권 침해, 우울ㆍ불안, 사이버폭력 및 유해정보 노출 등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은 자기통제력과 위...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4/10 - #272221712발의: 이개호의원 등 10인+5
[22217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82221728발의: 박주민의원 등 10인+5
[22217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수사에 관한 권한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집중됨에 따라 수사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적 통제 메커...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92221722발의: 전용기의원 등 12인+7
[22217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온라인 소비의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도심 부지의 높은 지가, 각종 입지 규제 등으로 인하여 생활물류시설의 신규 공급이 정체되고 외곽화가 지속되는 한편, 택배기사와 간선차량기사 등 물류 노동자들의 이동거리가 증가...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02221721발의: 어기구의원 등 11인+6
[22217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율 관세, 수입규제, 무역구제조치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의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화하면서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또한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과 에너지 가격 상승, 탄소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국...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