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이 산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안정이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의 청년 귀산촌인...
법안 웹툰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 지원 근거 마련
임업 지원을 빌미로 한 난개발 및 환경 훼손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청년층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 창업,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산촌 지역에 젊은 인력을 유입시켜 임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지방소멸과 청년 일자리라는 국가적 난제를 산촌이라는 자원을 활용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균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