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643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합병, 영업의 전부양도 등 회사의 조직이나 사업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상장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20630발의: 이재정의원 등 10인+5
[22206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관광사업체 지원 및 국내관광 활성화 등 관광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며, 출국납부금은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함. 그러나 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32220637발의: 박정훈의원 등 10인+5
[22206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42220635발의: 한지아의원 등 10인+5
[22206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6/10 - #52220639발의: 김소희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39]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기 깃면의 도안？규격？표준색도 등 국기의 제작방법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국기의 구매에 대한...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4/10사회형평:5/10미래지속:3/10 - #62220632발의: 이상식의원 등 14인+9
[2220632]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號, 해군특설운송함)가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으나 1945년 8월 24...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72220640발의: 이주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검체검사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로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검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전 과정에 걸쳐 법률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82220614발의: 안태준의원 등 13인+8
[222061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정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만 61세 이상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92220628발의: 정춘생의원 등 12인+7
[22206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반면, 본투표는 서명이나 날인 등에 의존하고 있...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02220612발의: 박지원의원 등 14인+9
[222061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의 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12220623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22206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주권 행사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22220629발의: 이재정의원 등 10인+5
[222062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관광사업체 지원 및 국내관광 활성화 등 관광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며, 출국납부금은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함. 그러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20...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132220617발의: 서왕진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1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42220627발의: 정춘생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2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재임 중이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52220616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5
[22206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장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6/10 - #162220625발의: 최보윤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72220615발의: 정진욱의원 등 10인+5
[22206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소송 당사자들이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의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따라...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4/10미래지속:3/10 - #182220621발의: 손솔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2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손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을 반복하여 경험하였음. 민주화 이후 과거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92220619발의: 조정훈의원 등 10인+5
[222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최대 횟수를 정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해당 횟수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임신ㆍ출산을 하지 못한 난임부부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02220624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22206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장회사가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12220613발의: 정진욱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소송 관계인들이 공소장, 의견서를 비롯한 소송서류의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따라....
공익 영향 점수1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5/10사회형평:4/10미래지속:2/10 - #222220611발의: 임문영의원 등 14인+9
[222061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는 숙련인력이 축적한 지식ㆍ경험에 관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32220622발의: 박지원의원 등 12인+7
[22206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8조 및 제89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42220618발의: 구자근의원 등 13인+8
[222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5/10 - #252220626발의: 정춘생의원 등 11인+6
[222062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4조제1항에서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나열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62220620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5
[222062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하기 위한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다매체 환경 속에서 광고 기획ㆍ...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7
- #282220600발의: 정태호의원 등 14인+9
[22206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최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악용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바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92220605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22206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최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ㆍ해임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제로 인하여 이러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우선, 현행법령은...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302220586발의: 노종면의원 등 13인+8
[222058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등 일정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적...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