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의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
법안 웹툰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9명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2026년) 및 준비금 소진(2029년)을 막기 위해 국가의 건강보험 지원 비율을 현재 '14%'에서 '14% 이상'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국고 지원 확대로 인해 일반 세입(시민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복지 예산이나 인프라 투자와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에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국가 세금을 투입하여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과거 정부 지원이 법적 목표치(14%)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
30/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공익성 높은 의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 권력 남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