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226발의: 윤건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2219223발의: 전용기의원 등 10인+5
reason and main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약류를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대전광역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화약 관련 세척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해당....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2219206발의: 박성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최근 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과정에서 옹벽 구간 하부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이 장기화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 낭비,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소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재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42219232발의: 윤건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52219207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고, 청년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벤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62219224발의: 노종면의원 등 12인+7
bill number 2219224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초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과정...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72219219발의: 노종면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함. 채권자의 재산권, 채무자의 주거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임. 그러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없는 채무자가 동절기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82219228발의: 윤건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92219205발의: 송재봉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는 물품의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음...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02219213발의: 김민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ㆍ소비쿠폰 형태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12219217발의: 유용원의원 등 10인+5
reason and main contents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체 선거인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실제 투표용지는 50%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22219208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될 경우, 선거인의 규모와 지역 분포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선거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후보자 간 비교ㆍ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32219200발의: 민병덕의원 등 12인+7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 제25조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수동적 요건에 그치고....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42219188발의: 박홍배의원 등 12인+7
bill number 221918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장회사가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가 급락하여 소수주주가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배주주가 모회사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회사....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52219197발의: 이종욱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919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편집ㆍ합성ㆍ가공 행위(제1항), 반포 등 행위(제2항), 영리목적 반포(제3항),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제4항), 상습범 가중(제5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62219202발의: 윤영석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 한편,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으나, 현...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72219189발의: 민병덕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9189 reason and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ㆍ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82219190발의: 윤한홍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92219193발의: 전용기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급박한 범죄 현장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느끼는 극도의 공포심을 충분히...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02219179발의: 허영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후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채권ㆍ채무...
공익 영향 점수35/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212219177발의: 양부남의원 등 13인+8
reason and main contents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산업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5/10사회형평:4/10미래지속:4/10 - #222219195발의: 윤영석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사회보험 지출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주요 연금ㆍ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이들 제도는 법령에 따라 국가의 지급의무, 재정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각 제도의 장기 수입ㆍ지출 구...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32219192발의: 박대출의원 등 10인+5
{ "bill_info": { "bill_number": "2219192", "bill_name":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박대출의원 등 10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해당 공익사업이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242219184발의: 강명구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이 농업기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하고 있으며, 농업용 화물자동차도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일정량의 면세 석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음. 그러나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및 전기농업기계는 주된 동력원이 석유류가 아...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52219185발의: 양부남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산업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여...
공익 영향 점수11/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3/10사회형평:2/10미래지속:2/10 - #262219183발의: 이종배의원 등 11인+6
bill number 2219183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72219201발의: 이종욱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 체육시설에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수행 인력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하여 전문가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82219187발의: 박홍배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주주들...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92219199발의: 나경원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세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투표 자체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둘...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02219178발의: 이양수의원 등 10인+5
bill id 2219178 proposal content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