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1071발의: 박지원의원 등 13인+8
[222107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제51조 각 호의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1072발의: 전진숙의원 등 10인+5
[222107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시행령에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32221066발의: 이광희의원 등 12인+7
[222106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단기복...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42221075발의: 김교흥의원 등 11인+6
[222107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변화로 사회적 고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ㆍ고용ㆍ주거ㆍ건강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고립 문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52221076발의: 김은혜의원 등 14인+9
[222107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력을 담...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62221035발의: 양부남의원 등 11인+6
[2221035]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위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여름철만 되면 개발 소하천 구역에서 평상,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72221077발의: 권칠승의원 등 13인+8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5/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82221028발의: 양부남의원 등 12인+7
[222102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거나 납부최고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92221085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5
[222108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중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02221031발의: 정태호의원 등 10인+5
[222103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근로자의 복지 및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ㆍ지원하는....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12221068발의: 오기형의원 등 11인+6
[22210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외부 경영규율장치로서 인수합병(M▒A) 시장 역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우리....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22221059발의: 김준환의원 등 10인+5
[222105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실시함. 그러나 현행법상 평가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최근 개인정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32221069발의: 전진숙의원 등 10인+5
[2221069]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지원금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42221067발의: 문진석의원 등 13인+8
[22210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그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자 또는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4/10 - #152221065발의: 이광희의원 등 12인+7
[2221065]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병역법」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공익 영향 점수36/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9/10 - #162221061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5
[222106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복리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72221070발의: 이정문의원 등 10인+5
[22210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들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다수의 상장법인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유보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82221073발의: 전진숙의원 등 11인+6
[222107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92221064발의: 이광희의원 등 12인+7
[222106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병역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역...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02221060발의: 이광희의원 등 12인+7
[222106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병역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12221080발의: 백혜련의원 등 11인+6
[222108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자원화가 가능한 핵심광물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하여 재자원화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부의 국가자원안보를 위한 재자원화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222221041발의: 황희의원 등 11인+6
[222104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보증과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4년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사고가 급증하여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 축...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32221044발의: 윤용근의원 등 14인+9
[222104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용근의원 등 3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 및 통장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ㆍ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지방자치의 성숙과 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42221074발의: 김상훈의원 등 14인+9
[222107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금융사업자로 하여금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도...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52221062발의: 이광희의원 등 12인+7
[22210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62221058발의: 박주민의원 등 14인+9
[22210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 제781조제1항은 자녀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신고에서 자녀 출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72221013발의: 이용우의원 등 12인+7
[22210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객응대근로자로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82221010발의: 임종득의원 등 13인+8
[22210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92221016발의: 한지아의원 등 10인+5
[22210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302221024발의: 정혜경의원 등 10인+5
[222102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ㆍ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