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사회보험 지출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주요 연금ㆍ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이들 제도는 법령에 따라 국가의 지급의무, 재정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각 제도의 장기 수입ㆍ지출 구...
법안 웹툰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외 10명
연금 및 주요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추계 의무화
재정 정보를 빌미로 한 급격한 연금 삭감 또는 보험료 인상 압박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 재정 위기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는 주요 연금과 보험의 장기 재정 추계치를 국회와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단기 수지만...
3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국가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 입법으로, 매우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