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급박한 범죄 현장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느끼는 극도의 공포심을 충분히...
법안 웹툰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정당방위 인정 요건 중 '상당한 이유'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을 완화하고자 함
정당방위 범위 확대로 인한 사적 제재의 합법화 및 폭력 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인 '상당한 이유'를 현실 범죄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주거지나 흉기 위협 등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인...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입법입니다. 특히 주거지 내 범죄 대응 시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