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556발의: 박성민의원 등 11인+6
bill id 2219556
공익 영향 점수36/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10/10 - #22219544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 그런데 이러한 ‘수기 작성’ 원칙이 고인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함. 2018년, 21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32219520발의: 김승원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9520 reason and content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42219559발의: 김주영의원 등 10인+5
{ "bill_info": { "bill_number": "2219559", "bill_name":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김주영의원 등 10인", "reason":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52219545발의: 문금주의원 등 10인+5
{ "bill_info": { "bill_number": "2219545", "bill_name":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문금주의원 등 10인", "reason_and_main_contents":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양식업 면허 및 양식업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62219527발의: 어기구의원 등 12인+7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전기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담금의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72219560발의: 김태선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최근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이나 안개 정보, 농어업분야에서는 우박, 서리, 해양분야에서는 해무 및 풍랑 정보, 산림 소방 분야에서는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상청은 관련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82219538발의: 이해식의원 등 11인+6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92219525발의: 윤종오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02219553발의: 이강일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거래의 장...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12219561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면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22219546발의: 문금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산업법」은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업권의 관리 및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고수온ㆍ적조 등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일부 해역의 양식환경이 악화되어 양식어업인의 경영 불안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양식장 정...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32219547발의: 김주영의원 등 11인+6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 기간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를 결정할 시기에는 임대인의....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42219555발의: 김태선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국가 차원의 생태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 및 의사결정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생...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152219523발의: 김선교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하지만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추가 출자 등으로 출자금은 연중 수시 변동함에도 매년 변경등기를 의무...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62219540발의: 조배숙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ㆍ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72219550발의: 이해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경찰보조자의 범위를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및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82219567발의: 이진숙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 지위의 확장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거대 산별노조 등 원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성과급,...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3/10미래지속:4/10 - #192219530발의: 어기구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처럼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구조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 기업의 가...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02219542발의: 서영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급여 제공이 중지된 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시에 확인ㆍ안내받지 못하여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공익 영향 점수35/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212219558발의: 김태선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등의 관측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업무가 대행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검정업무의 실제 수행기관과 권한ㆍ책임 기관이 불일치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22219539발의: 조배숙의원 등 10인+5
{ "bill_info": { "bill_number": "2219539", "bill_nam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조배숙의원 등 10인", "proposal_reason_and_main_contents": "현행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32219536발의: 어기구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있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3/10미래지속:5/10 - #242219563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5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시책,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구축ㆍ지원사업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252219534발의: 곽규택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견제받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조직 내부에 만연해진 오만함과 나태함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62219552발의: 김예지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직업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지원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일률적으로 정부의 업무지원인 없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지원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72219505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ㆍ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 고령화와 농업기계의 대형화 및 다양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82219485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창업ㆍ주택구입, 농지ㆍ어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수ㆍ유실수ㆍ조경수ㆍ약용작물 등 장기생육형 작물은 식재 후 일정....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92219492발의: 김은혜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6ㆍ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해 발발한 전쟁으로서, 대한민국을 북한군과 중공군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호국 영웅들이 피 흘려 싸웠던 자랑스럽고 성스러운 역사임. 그러나 6ㆍ25전쟁과 관련해 최근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이 중국이 6ㆍ2...
공익 영향 점수8/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3/10사회형평:1/10미래지속:2/10 - #302219513발의: 이달희의원 등 10인+5
{ "bill_info": { "bill_number": "2219513", "bill_name":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이달희의원 등 10인", "reason_for_proposal": "현행법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4/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