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 그런데 이러한 ‘수기 작성’ 원칙이 고인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함. 2018년, 21개...
법안 웹툰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외 9명
유언장 작성 방식의 디지털화 및 현실화
디지털 유언의 변조 및 위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민법의 경직된 유언 방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자필 유언의 효력 인정을 위해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현행법 때문에, 복잡한 재산 목록을 첨부한 유언장이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적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던 경직된 법규를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별도의 과도한 규제나 예산 투입 없이도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