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520 reason and content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직매입 60일→30일, 기타 40일→20일)
대형 유통사의 자금 운용 제약으로 인한 혁신 및 투자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회전을 돕기 위해 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정산 지연 문...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공 재정의 부담 없이 거래 관행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