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견제받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조직 내부에 만연해진 오만함과 나태함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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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 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을 도입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최근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 행정의 전문성과...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 민주적 통제력을 강화하여 선거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이 아닌,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직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