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6413발의: 고동진의원 등 20인+15
[22164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설정한 수준에 맞게 산업 부문별로 체계화한 표준으로, 교육부는 학생들의...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2216407발의: 서영교의원 등 12인+7
[221640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2216417발의: 서미화의원 등 11인+6
[22164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42216424발의: 김기웅의원 등 10인+5
[22164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품의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폐기물부담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52216423발의: 서미화의원
[22164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62216409발의: 김승원의원 등 11인+6
[2216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채권 투자를 통...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72216421발의: 안철수의원 등 10인+5
[22164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취...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82216415발의: 김선민의원 등 11인+6
[22164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92216403발의: 박정현의원 등 11인+6
[22164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을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진압은 직접적 소방활동이 아닌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불 진압 소방활동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0
- #112216420발의: 고민정의원 등 12인+7
[22164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5%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함. 이 산모들은 평균 12.6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음. 대다수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은 것임. 2024년 6...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22216404발의: 이만희의원 등 10인+5
[2216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5/10 - #132216425발의: 박희승의원 등 10인+5
[221642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 4. 8.부터....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4/10미래지속:7/10 - #142216402발의: 정혜경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4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적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3/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5ZZ22104발의: 정부의원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162216401발의: 김윤의원 등 13인+8
[221640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와 정보 수집ㆍ분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의료기관 차원의 개선활동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172216397발의: 민형배의원 등 10인+5
[221639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물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나 한국수어 변환을 허용하고 있지만,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182216317발의: 오세희의원 등 14인+9
[221631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의 운영 방식이 유지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 및 설계ㆍ개발 중심의 첨단 산업 구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92216330발의: 김종민의원 등 12인+7
[221633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 보호지침 제정, 분쟁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기술거래 활성화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202216318발의: 정춘생의원 등 14인+9
[22163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죄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12216321발의: 조인철의원 등 14인+9
[2216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서적ㆍ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3/10미래지속:3/10 - #222216323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6
[22163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32216326발의: 황명선의원 등 10인+5
현행법 제11조는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의 경우 수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어 보균자 발생 시 전파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발생 시 국방력에....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42216331발의: 김종민의원 등 10인+5
[22163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52216319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22163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고도화되는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ㆍ...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62216324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2216324]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생존의 기본이며 국가의 산업정책과 사회정의는 노동의 안전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속에서 산업재해는 여전히 매년 수천 명의 생명과 삶을 앗아가고 있으며 현장...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72216328발의: 황명선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주거형태에 따른 배출 품목 및 방식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82216316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5
[2216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자치구 시ㆍ군ㆍ도의원의 최소 정수를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차등화하고 있어 최근의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위험...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292216320발의: 조인철의원 등 14인+9
[221632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302216325발의: 장종태의원 등 10인+5
[22163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기증에 관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