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21884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content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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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및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 대응
항만공사의 수익 사업 확대가 민간 항만물류 업계의 시장 영역 침해 및 독점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항만공사가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과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영구시설물 축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적은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운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며, 재정 효율성과 미래 산업 대응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