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노동시장 전반에서 여성의 고용 및 임금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현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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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남녀 근로자 고용 및 임금 현황 의무 공시제 도입
민간 기업의 임금 정보 공개에 따른 영업 비밀 침해 및 기업 경영 간섭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동시장 내 뿌리 깊은 성별 임금 및 고용 격차를 실태 조사와 공시라는 데이터 기반 방식을 통해 해소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자율적인 고용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통합해...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노동 시장 내 구조적인 성별 격차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개하고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임.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