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8824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응급구조사 중앙회 법정 단체화
중앙회의 권한 남용 가능성 및 직역 이기주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응급구조사를 법정 단체인 '응급구조사중앙회'로 조직화하여 전문직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자정 작용과 보수교육 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그간 임의단체로 운영되며 발생했던 정책 대변 능력의 한계와 자율...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응급구조사라는 전문 직역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율 정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공적인 책임감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상향을 도모하는 제도적 개선안으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