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가. 현행법상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ㆍ벤처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음. 또한 ‘방산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종합점수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최종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생하는 부담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로...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탈락한 중소·벤처기업의 시험평가 및 선정 참여 비용 일부 보상
방산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 고착화 및 중소기업의 종속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방위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지원안입니다. 핵심은 탈락 기업에 대한 비용 보전, 전문 인력 인건비 보조, 그리고 전력지원체계 및 우주항공 분야...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중소기업 위주로 개편하고 우주항공산업이라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산업 발전 정책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경제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