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6322발의: 김형동의원 등 12인+7
[221632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22216327발의: 김용민의원 등 10인+5
[22163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건배당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2216329발의: 안호영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ㆍ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 등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42216206발의: 안상훈의원 등 12인+7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항공기나 선박 내의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무작위 표본조사의 방식으로도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검역감염병에 대한....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52216212발의: 백종헌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격리, 감염 여...
공익 영향 점수35/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62216196발의: 김용만의원 등 13인+8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 재판부의 조정 권고나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하지 아니하...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72216193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5
[221619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 센서, 차량통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충분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를 위한 필수 전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82216192발의: 서왕진의원 등 11인+6
[22161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직？기간제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4/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92216205발의: 박홍배의원
최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 변동 등으로 에너지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국민이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정책ㆍ제도ㆍ시장ㆍ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체계적으...
공익 영향 점수1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4/10사회형평:4/10미래지속:3/10 - #102216202발의: 조인철의원 등 13인+8
[22162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와 단순 연락수단 역할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4/10미래지속:6/10 - #112216208발의: 안상훈의원 등 12인+7
[22162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암과 심뇌혈관질환이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와 2위로 나타나고 있고, 암과 마찬가지로 흡연은 심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22216217발의: 박덕흠의원 등 14인+9
[22162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Bill title/ID) -> Keep * `박덕흠의원 등 14인` (Proposers) -> Keep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Duplicate Header) -> Remove one or merge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4/10미래지속:4/10 - #132216213발의: 임호선의원
[221621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등을 국가어항으로 정의하고, 국가어항의 지정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어항은 단순한 항구 기능을 넘어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 등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시설을 갖춘 어촌...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42216188발의: 정혜경의원 등 12인+7
[2216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을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정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할당정당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광역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1인으로, 기초의회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52216204발의: 안상훈의원 등 11인+6
[22162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다른 이용객의 불편 등 방지를 이유로 아동의 출입 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 전체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킬 우려...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62216215발의: 김용태의원
[22162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172216189발의: 박성훈의원 등 12인+7
[221618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82216199발의: 신동욱의원 등 14인+9
[221619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입장을 반영하는 후보자를 이사회에 진출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의 경영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이하 “대규...
공익 영향 점수1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5/10사회형평:3/10미래지속:3/10 - #192216209발의: 안상훈의원 등 12인+7
[221620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정의하였는데,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국민...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02216195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5
[221619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재난상황 등에 효과...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4/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12216216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5
[22162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특성상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의 경우에는 공공 또는 공익적 목적...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216214발의: 김용태의원 등 11인+6
[221621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32216197발의: 송재봉의원 등 10인+5
[221619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42216201발의: 허성무의원 등 12인+7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조합원의 요건을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어업인의 범위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후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지 아...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52216203발의: 백종헌의원 등 10인+5
[221620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62216207발의: 고민정의원 등 13인+8
[221620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 경기 등....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72216210발의: 박덕흠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에는 검진 횟수가 많아 근로자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82216198발의: 허성무의원 등 12인+7
[221619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해당 수면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어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92216191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221619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도록 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302216194발의: 이연희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유휴 학교용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기존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학교용지는 대부분 도심에 자리하고 있어 주택공급과 도시기능 향상 측면에서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큰 상황임. 그러나 그간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은 체계적인...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