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8844", "bill_name":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proposer":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reason":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및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항로 활용의 실효성 부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지구 온난화로 열리는 북극항로를 미래 핵심 물류 경로로 선점하고, 국내 조선 및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입법입니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범정부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안은 미래 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국가 전략 수립이라는 점에서 미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일상 체감도는 낮으며, 특정 산업 지원 중심의 정책이므로 세부 운영 과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