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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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9명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및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독립적 조사 기구 '부동산감독원' 설치
정부 기구 비대화에 따른 '옥상옥' 논란 및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제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국민 주거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투기적 요소를 제거하고 주...
1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3형평성 4지속성 3
본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계되었으나, 광범위한 수사권과 조사권을 국가 기관에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권력 남용의 위험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며,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