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농촌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확대되면서 농지의 공익적 기능 약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2030년 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활용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지 보존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농지의 본래 기능인 식량 생산 기반이 훼손될 위험성(식량 안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농가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농지와 태양광 발전의 공존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농지법상의 제약을 완화하여 농업인이 주도하는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미래 과제와 농촌의 생산 기반 유지라는 사회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결합한 대안입니다. 정부의 권력 남용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 요소가 없으며, 농촌 경제 활성화와 기후 변화 대응을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