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농촌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상속이나 이농에 따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 농지가 방치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는 실정이며, 특히 상속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요건(1ha이하)은 오히려 농지의 규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상속·이농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및 임대 의무화
농지의 비농업적 사용 확대에 따른 농촌 난개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방치되는 상속·이농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농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차를 위탁하는 등 유...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차단하면서도 고령화 및 인구 감소라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 식량 안보라는 미래 가치와 농촌 활력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