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8974발의: 박지혜의원 등 12인+7
{ "bill_info": { "bill_number": "2218974", "bill_name":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proposer": "박지혜의원 등 12인", "reason":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에 제공되었다가 반환된 지역으로, 오랜 기간 토...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18966발의: 김미애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1세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일정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또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의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32218967발의: 조인철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광고나 플로팅 광고, 가입ㆍ이용 또는 해지ㆍ전환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42218972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 감면조항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지방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52218968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 "bill_info": { "bill_number": "2218968", "bill_name":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윤준병의원 등 10인", "reason_for_proposal":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62218971발의: 전종덕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생산기반 붕괴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실적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72218970발의: 정성국의원 등 10인+5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이하 “국제학교 등”이라 함)은 적...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82218969발의: 박성훈의원 등 12인+7
현행법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문화ㆍ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공동체 교류를 위해 이용하는 문화시설, 마을회관 등을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생활문화시설은 전문 인력 부족,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구성 등으로 내실 있는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92218965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bill id 2218965 reason and main contents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ㆍ노후화,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한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실제, 화...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02218964발의: 엄태영의원 등 11인+6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전기료ㆍ가스료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가격 인상이 있음. 그런데 현재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은 공급망에 더욱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5/10 - #112218963발의: 조지연의원 등 13인+8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ㆍ수입하거나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ㆍ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승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승인신청을 하여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22218961발의: 안도걸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도 민...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32218962발의: 안도걸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따라....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6/10 - #142218960발의: 정부의원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152218956발의: 임미애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구조 심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응할 수 없으며 품목을 대표하는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수급조절과 품목 경쟁력 향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자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162218957발의: 최형두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미디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재원을 특정 영역 사업자들...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72218959발의: 최형두의원 등 12인+7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182218958발의: 최형두의원 등 12인+7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에도 불구...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192218955발의: 김건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교·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고, 해당 재외공관에는 공관 사무의 총괄 및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재외공관장을 두고 있음. 그런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사고에서 재외공관이 이를 제대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02218954발의: 신성범의원 등 10인+5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12218953발의: 박해철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남구 등 도심지 학교 인근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 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을 진행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는 ‘변종....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4/10미래지속:3/10 - #222218952발의: 최혁진의원 등 10인+5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현재의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만으로는 자료제출 및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32218951발의: 신성범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42218950발의: 신성범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과 체류 등을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늘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252218949발의: 최혁진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ㆍ언론ㆍ출판의 자유ㆍ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민주사회 핵심 기본권임에도, 최근 일부 기업ㆍ공공기관 등이 언론ㆍ시민ㆍ노동자를 상대로 비판 보도나 공익 제보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ㆍ정정보도 요구ㆍ형사고소 등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62218939발의: 이수진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거부...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72218944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82218946발의: 정태호의원 등 11인+6
bill number 2218946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92218947발의: 구자근의원 등 14인+9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투자 비중의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02218948발의: 조지연의원 등 13인+8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ㆍ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