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전기료ㆍ가스료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가격 인상이 있음. 그런데 현재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은 공급망에 더욱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
의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공공요금 지원 범위를 유류비와 물류비까지 확대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인한 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 문제 및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에너지 비용과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유류비와 물류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민생 경제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적 근거 마련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재정 의존도가 높은 방식이므로 근본적인 비용 구조 개선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