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8974", "bill_name":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proposer": "박지혜의원 등 12인", "reason":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에 제공되었다가 반환된 지역으로, 오랜 기간 토...
의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총괄할 '반환공여구역개발청' 설치
부실한 환경오염 정화 및 정화 비용 책임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안보 희생 지역인 반환공여구역의 지체된 개발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청과 전담 공사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지를 방치하는 것에서 벗어나 신속한 규제 완...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희생한 반환공여구역을 전략적인 개발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방대한 행정 조직 확장에 따른 비용 효율성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