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ㆍ언론ㆍ출판의 자유ㆍ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민주사회 핵심 기본권임에도, 최근 일부 기업ㆍ공공기관 등이 언론ㆍ시민ㆍ노동자를 상대로 비판 보도나 공익 제보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ㆍ정정보도 요구ㆍ형사고소 등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의원
대표발의: 최혁진 외 10명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공익 참여를 위축시키는 소송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거대 자본이나 권력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차단하기 위해 남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사법 시스템이 괴롭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피고의 경제적 부...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사법 절차를 악용하여 공공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