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목록

[221666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정보를 공정하게 수집ㆍ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의 영업...

[22166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등에도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2216679]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유용원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무기체계에 내장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심화와 전장 환경의....

[22166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한....

제안이유 인공지능 전환(AX)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업무 환경 전반을 재설계하고 혁신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지점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한 원천인 데이터의 생성 및 확보, 활용 차원에서 주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 수요...

[22166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

[221667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9,904명,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인....

[221666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 및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전력 여...

[221667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221665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재산의 관...

[2216663]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김한규의원ㆍ조은희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위기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단순히 청소년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자이자 상담가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221666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종사자의 명의 도용 행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자격 확인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22166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는 세계적인 저성장 및 양극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사회문제...

[22166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221665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부동산 중개거래는 일반적으로 각 공인중개사가 보유한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의뢰인을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중개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이로 인하여 다른 공인중개사들과의 공동중개는 중개업 영위를 위한....

[2216631]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파독 근로자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기 위한 지원 및 기념사업의 근거를...

[221664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국가의 뿌리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국가 기념일로만 지정되어 있어, 그 역사적 의의와 숭고한 민주공화정의...

[22166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코스닥은 기술ㆍ혁신기업의 성장과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출범한 시장임에도, 오랜 기간 코스피 중심의 단일 운영 구조 속에서 시장의 정체성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상장ㆍ감시ㆍ퇴출 기준이 코스피...

[221663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요건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음반 사용 관련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

[221664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에 정부는 1999년부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지식농업....

[221664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등 법률에 규정된 조치와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22166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폭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적 비상 상황임. 특히 전라남도는 22개 시ㆍ군 중 21곳이 소멸 위기 단계에 진입하여 전국에서 가장...

[221664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고, 통일부는 2024년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음. 그러나...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22166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학생의....

[22166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그 해석상 해당 자료를 보증회사가 전자적...

[221663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22166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위험성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22166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