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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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외 13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방식을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 사업'으로 전환 시도
지자체 사업에서 국가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가중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핵심인 재정 조달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현재의 고금리·경기 침체 환경에서 한계에 봉착하자, 이를 국가 주도 사업...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과 사업의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대규모 국가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 건전성 관리 및 국가 재정 계획과의 조율이 핵심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