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9018
법안 웹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외 10명
결혼 장려를 위해 도입된 기존 혼인세액공제(50만원)의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
50만원이라는 금액이 실질적인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매우 미비함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생 및 혼인율 감소에 대응하여 기존의 50만원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인구 위기라는 국가적 난제 속에서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에게 국가가 주는 작은 격려라는 상징적 의미가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여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합리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없는 순수 복지 및 장려 정...